국가법령정보는 법령, 행정규칙, 판례와 자치법규 등을 통합 검색하고 최신 시행 내용을 확인하는 공공 법률정보 앱입니다. 법제처가 운영하며 Android 기기와 iPhone·iPad를 지원하고, 국가법령정보 앱 다운로드 후 일반 검색에는 별도 회원가입이나 본인확인이 안내되지 않습니다.
앱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앱명 | 국가법령정보 (Korea Laws) |
| 개발사 | 법제처(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
| 카테고리 | 비즈니스 |
| 지원 플랫폼 | Android 스마트폰·태블릿, iPhone, iPad |
| 이용 요금 | 앱 설치 무료, 상품·서비스별 조건 별도 |
| 주요 서비스 | 법령·판례 통합검색, 최신 공포·시행 정보, 즐겨찾기, 본문 저장 |
| Android 지원 환경 | Google Play에서 기기별 호환성 확인 |
| iPhone 지원 환경 | iOS 12.0 이상 |
| 가입·인증 조건 | 공식 스토어에 일반 검색을 위한 별도 가입·본인확인 조건 표시 없음 |
국가법령정보 주요 기능과 활용
우리나라의 법령정보를 종류와 검색 조건에 따라 찾고 필요한 조문을 저장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법령정보 통합검색: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공공기관 규정과 조약 등을 한곳에서 검색합니다.
- 판례·해석례 조회: 대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례, 법령해석례와 행정심판례를 확인합니다.
- 관계 법령 탐색: 상위법령과 위임법령·조문, 위임행정규칙 및 관련 조례를 연결해 살펴봅니다.
- 개인별 자료 관리: 자주 보는 법령을 즐겨찾기에 등록하고 책갈피, 메모와 본문 저장 기능을 사용합니다.
- 편의 기능: 음성검색, 개정 알림, 별표·서식 내려받기와 일부 자료의 오프라인 열람을 지원합니다.
수록 건수와 최신 판례, 공포·시행 정보 및 제공 기능은 자료 갱신이나 서비스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설치 전 확인사항
- 플랫폼 지원 환경: 사용하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이 해당 스토어에서 안내하는 기기 지원 환경을 충족하는지 살펴보세요.
- 가입·본인확인 조건: 일반 법령 검색에는 별도 조건이 표시되지 않았으며 특정 메뉴에서 안내가 나오면 해당 절차를 확인하세요.
- 기기 변경·재설치: 새 기기에서는 추가 본인확인이나 기기 인증이 필요할 수 있고 기기에 저장한 자료가 그대로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법률정보 이용 주의: 조문은 기준일과 시행일을 함께 확인하고 개별 사건의 해석이나 판단이 필요하면 관련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Android 설치 방법
- Android 기기에서 Google Play를 실행합니다.
- 검색창에
국가법령정보 (Korea Laws)를 입력합니다. - 앱 상단의 제공자명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인지 확인합니다. 설치를 눌러 기기에 저장합니다.- 필요한 경우 Google 계정이나 화면 잠금 방식으로 스토어 인증을 완료합니다.
- 앱을 실행하고 원하는 법령 종류를 선택한 뒤 검색어, 공포번호 또는 공포일자 등을 입력합니다.
Android는 Google Play에서 기기별 호환성 확인이 필요합니다.
iPhone 설치 방법
- iPhone에서 App Store를 실행합니다.
- 검색창에
국가법령정보 (Korea Laws)를 입력합니다. - 앱 페이지의 개발자 표시가
법제처인지 확인합니다. 받기를 눌러 기기에 설치합니다.- Face ID, Touch ID 또는 Apple 계정 암호로 다운로드를 승인합니다.
- 실행 후 필요한 법령·판례 메뉴를 선택하고 검색 조건을 입력해 자료를 조회합니다.
iPhone은 iOS 12.0 이상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설치·로그인·본인확인 문제 해결
다음 내용은 공식 스토어 설치와 법령정보 접속 과정에서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점검 사항입니다.
앱이 설치되지 않나요?
정확한 앱명과 제공자 표시를 대조하고 기기 지원 환경, 저장 공간과 인터넷 연결 상태를 점검하세요.
로그인이나 본인확인 화면이 나타나나요?
공식 스토어 안내에는 일반 검색을 위한 필수 가입 조건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인증을 요구한다면 공식 앱인지 다시 살펴보세요.
기기 변경이나 재설치 후 자료가 보이지 않나요?
새 기기에서 추가 본인확인이나 기기 인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기에 저장한 본문, 메모와 책갈피는 재설치 후 다시 등록해야 할 수 있으므로 고객지원에 확인하세요.
국가법령정보 고객센터와 이용 문의
- 법령정보 문의: 1551-3060의 1번 —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법령검색 관련 상담
- 법령해석 문의: 1551-3060의 2번 — 법제처 법령해석 관련 상담
- 국민신문고·기타 문의: 1551-3060의 3번 — 민원과 기타 법제처 업무 안내
- 운영시간: 월요일~금요일 09:00~18:00, 공휴일 제외
- 앱 지원 이메일: lawmanager@korea.kr — 앱 이용 및 기술 문제 접수
자주 묻는 질문 (FAQ)
앱을 무료로 설치할 수 있나요?
네. 법제처가 무료로 제공하며 공식 스토어에서 별도 구매 비용 없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법령을 검색하려면 회원가입이 필요한가요?
아니요. 공식 스토어 설명에는 일반적인 법령·판례 검색을 위한 별도 회원가입이나 본인확인 조건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어떤 법률자료를 조회할 수 있나요?
현행 법령과 행정규칙, 자치법규,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례, 법령해석례, 조약과 별표·서식 등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 앱 다운로드 및 설치 요약
플랫폼별 공식 스토어에서 앱명과 법제처 제공 여부를 대조한 뒤 설치하면 다양한 법률자료를 검색하고 필요한 조문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 앱 다운로드 후에는 검색 결과의 기준일과 시행일을 살펴보고 최신 내용인지 확인하세요.
정보 확인일: 2026년 7월 29일
